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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2 사립학교들의 비리. (4)
사회2008.03.22 13:5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533.html - 수학 여행 비리에 관한 좀 옛날 기사.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415524 - 동일학원 비리에 관한 기사.




동일학원 이사회 임원 - 06년 9월

홍성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상산고 이사장)은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뽑을 때는 나름의 건학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관과 자질을 가진 인물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을 감시하는 것은 사학의 경영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탈인 동시에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415524



솔직히 현재 대한미국의 사학들의 부패 정도가 기독교 보단 덜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 시절 자질구레하지만 왜 내는지 모를 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교복이 왜 그렇게 비싼지, 단순히 광고비 때문만인지, 그리고 수학여행에서 먹는 밥이 왜 그렇게 부실한 지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의심스러운 건 한 둘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법안 제정 때 홍성대를 비롯한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개인 소유의 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건 사유권 침해라고 겁나게 떠들어댔었죠. 이건 기독교 학교도 같았습니다. 건학 이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그걸 막는 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궁금한 건 사유 재산인 학교에, 그리고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해서 세운 학교에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성산 학원은 자사고이기 때문에 홍성대 이사장은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렇습니다. 회계 조사를 통해서 학교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겨버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자사고를 100 개 이상 더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명박의 입에서 대략적인 등록금이 8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 귀엔 천만 원으로 들립니다.

현재 자사고 운영에 대한 국가의 회계 감사가 어느정도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교육 기관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본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는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립고도 쉽게 손을 못대는데 자사고는 오직할까요?

그리고 이런 건 또 어떻게 할까요?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71 - 사학 자금 사채시장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하나 짓는 건 고정수익 빵빵한 돈 되는 사업입니다.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망할 일도 별로 없다지요.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선 더더욱이요.

공교육이 죽을지는 몰라도, 공교육 시장(?)은 탄탄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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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o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