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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02 대운하 반대 운동 선거법 위반? (10)
사회2008.04.02 23:54

http://issue.media.daum.net/canal/view.html?issueid=2573&newsid=20080402201403299&cp=chosun

선관위가 몇몇 제한만 넘지 않는다면 운한 반대 운동을 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란 해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백지화 서명운동'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회 또는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국민행동측에 통보했다.

반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거나, 대운하와 관련해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명을 받은 행위 ▲특정 정당·후보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토론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특정 정당 관계자나 후보자를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불법

그런데...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서명을 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 행위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답니다. 완전히 대운하 반대운동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선거에서 당 후보의 정책을 동조/비판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입후보자를 뽑으라는 것인가요? 더욱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집시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평화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 즉 그 집회가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닌 한 옥내·옥외, 공개·비공개, 주야를 막론하고 허용되어야 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제37조 2항), 대통령의 긴급명령(제76조)이나 비상계엄(제77조 3항)으로도 제한될 수 있다. - 출처 자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0j1391a

대운하 반대 운동이, 국가 안보를 해치고 사히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공 복리를 저해하는 행동입니까? 합법이란 유권 해석을 했다가 돌연 불법으로 말을 돌린 거, 이거 긴급 명령입니까? 아니면 계엄령입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건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해 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뜻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파늘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선거란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닥치고 우리 학교 나왔으니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깐 뽑으면 된다란 것입니까?

말로는 정책 선거 정책 선거하면서 실상 정책에 대한 비난 자체를 막는다란 것은 무슨 짓입니까? 더욱이 지금 한나라당 의원/입후보들 상당수가 대운하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만 햝으세요. 그러다 닳아 빠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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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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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5021

    휴지나 비데가 필요없어서 참 좋겠습니다.--;;

    2008.04.03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주 역겹습니다..
    뭐하는 시대랍니까.

    2008.04.03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바보 같네요. 열받다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허허허허허허 ㅎㅎㅎ

    2008.04.04 03:48 [ ADDR : EDIT/ DEL : REPLY ]
    •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 자신들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 자체를 긋질 못 하더군요. 처음부터 아닌 걸 기다고 우기다 보니 자기네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2008.04.05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건 뭐 알아서 기는군요. -_-;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건지.

    2008.04.06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게 국가기관의 중립이라는겁니까?
    거참 희한한 중립도 다 있네요.

    2008.04.06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